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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 제14장 소득분배의 현실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제학원론 소득분배의 현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제2절 불평등도의 측정
제3절 빈곤의 문제
제4절 재분배정책

본문내용

□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반드시 ‘소득’의 분배에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복지(economic welfare)의 분배이며, 따라서 소득뿐 아니라 소비수준이나 재산같이 경제적 복지와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의 분배상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단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쉽고 경제적 복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소득분배에 관심을 가짐.

제1절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1. 구분의 기준

□ 機能別 所得分配(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란 경제 전체의 소득이 각 생산요소 사이에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의 관점에서 분배를 파악하는 것 의미. 예컨대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뉘어지는 몫이 각각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기능별 소득분배.

□ 가난한 노동자들이 임금소득을 얻고 부유층은 주로 이자나 이윤 같은 자본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기능별 소득분배는 중요한 의미. 그러나 현대의 복잡한 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식적인 구분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

□ 階層別 所得分配(size distribution of income)는 소득이 가장 큰 사람부터 차례로 배열했을 때 각 소득계층에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방식. 소득분배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계층별 소득분배.

□ 기능별 소득분배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론적 분석이 가능한 반면, 계층별 소득분배는 이론적인 처리가 매우 어려움. 그렇지만 이론적 처리가 힘들다고 해서 계층별로 분배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음. 실증연구를 통해 이론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한 정도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

2.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

□ <표 14-1>는 우리 나라의 소득10분위별 소득분포 요약. 소득10분위(income decile)란 것은 가장 부유한 10%의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10%의 사람까지 각기 10%씩의 사람들로 구성된 소득계층을 의미. 표에서 제1분위는 가장 가난한 10%의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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