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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1.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2. 세제가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Ⅲ. 세제개혁의 주요과제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Ⅳ.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

Ⅴ. 세제개혁과 상속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2. 국세기본법에 독일조세기본법 제42조에서와 같은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Ⅵ. 세제개혁과 조세

Ⅶ. 세제개혁과 일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경제가 우리의 국경 울타리 안에서만 영위되는 자급자족의 폐쇄경제라면 설사 우리의 세제가 외형상으로만 선진화되고 내용상으로는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국제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경제는 수출입의존도가 70%에 이르고 거기에다 WTO체제가 출범하여 경제적 국경의 문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는 이미 OECD에 가입하였고 정부도 세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폐쇄경제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개방경제와 국제환경에서는 조세문제가 단순한 국내문제일 수 없다.

자본자유화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세제가 다른 경쟁국가의 세제보다 비합리적이고 복잡하고 부담이 과중한 경우 이제 기업은 고국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기업도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다국적기업화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조국이 없는 기업으로 변질해 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로까지 진전되면 이제는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세제는 원래 규제적인 강제력을 수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세제가 다른 경쟁상대국의 세제보다 더 규제적이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강제력 남용적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한 불합리한 세제는 우리의 산업자본을 국외로 내몰고 마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본의 해외유출이나 기업의 해외이주는 바로 국내의 고용기회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세제는 경쟁상대국 보다 납세자가 편하도록 가꾸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다른 경쟁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합리성을 담고있는 세제를 가꾸어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국제적 조화의 기초를 이룬다.

참고 자료

국중호(2002) -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학수(2007) -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유경문(2008) - 새 정부의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언, 한국세무사회
최광(2008) -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차병권(1986) - 개발연대의 세제개혁과 부가가치세의 도입 경위,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한경동(1998) - 조세체계와 세제개혁,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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