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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사][인권침해][정치검찰]검찰(검사)의 인권침해,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검찰][검사][인권침해][정치검찰]검찰(검사)의 인권침해,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인권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1)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2) 피해자 비난
2. 검찰질문시
1) 같은 질문 반복
2) 고압적 편파적 수사
3)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
4)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
5) 가해자와의 관계 추궁, 가해자 두둔
6) 성폭력 사소화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Ⅲ.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Ⅳ.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 활용방안
1) 기소유예처분의 의의
2)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
3) 상담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제안

Ⅴ.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Ⅵ.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1. 미연방법 제18장 제3500조(Demands for production of statements and reports of witnesses)
2.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증거개시와 증거조사(Discovery and Inspection)
1) 정부측의 증거개시
2) 피고인의 전과기록
3) 문서 및 유체물
4) 시험이나 실험결과 보고서
5) 전문가의 증언
3.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1) 증거개시의 대상(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2) 증거개시의 예외(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등의 일련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사건을 접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국민 앞에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비단 새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대표적으로 5.18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역사에 떳떳하지 못한 검찰로 낙인이 찍혔고, 이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말로 번복함으로써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검찰` 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공정해야 할 검찰이 유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중 략>

(2) 사유
기소유예처분의 사유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요컨대,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범인의 사회복귀를 오히려 용이하게 할 것인가, 나아가 형벌을 과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형사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일응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에 관한 사항
연령, 성행, 지능, 환경
- 범죄에 관한 사항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 피의자에 관한 사항
친족관계인지 여부, 기타 동거, 동향, 동창, 동료, 친구관계인 여부
- 범행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
피의자에 관한 사항(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사죄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중 략>

(C) 전문가의 진술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피고인은 정부측의 요구에 의해 이 증거규칙 제702조, 제703조, 또는 제705조에 의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진술의 요약본을 기록된 형태로 정부측에 공개하여야 한다.
(ⅰ) 피고인이 이 규칙 중 위 (a)(1)(E)항에 의해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 요구에 응하는 경우, 또는
(ⅱ) 피고인이 이 규칙 제12.2(b)에 의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전문가의 진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경우.
이때 그 진술의 요약본에 전문가인 증인의 의견, 그 의견을 도출해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그 증인이 갖고 있는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원치(2008), 검찰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이유정(2009), 과거사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검찰의 인권침해 실태, 내일을 여는 역사
이호중(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춘성(2003), 검사의 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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