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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서민금융제도][생활안정제도][전월세지원제도]서민과 서민금융제도,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서민과 전월세지원제도,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서민 세금우대제도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서민과 서민금융제도

Ⅲ.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3. 추진계획
1) 기존 서민·중산층 대책을 3大분야 10大과제 89개 시책으로 분류·코드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신규시책을 발굴·추가
2)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년 1~2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보완 대책을 수립
3) 범정부적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체계 수립
4) 주요 사회지표를 계량화·지수화하여 이를 상시 관찰함으로써 추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

Ⅳ. 서민과 전월세지원제도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건교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마련
1)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해
2)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Ⅵ.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절반수준인 국민임대
2. 주택건설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50만 호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주택건설촉진 팀』을 운영

Ⅶ. 서민과 세금우대제도
1. 10%로 저율과세 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 가입한도 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다름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 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본문내용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적으로 고율의 실업률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업대책은 비용효과적 측면을 중요시하되, 제한된 예산으로 일자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극빈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책이 균형 있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 략>

1)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해

내년에는 기존계획(22,500호)에서 3만 호를 늘려 52,500호를 건설하고 기존계획(20,000호)에 7만 호를 늘려 9만 호를 건설하여 총 10만 호를 추가 건설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 계획분 4조 1,613 억 원외에 추가로 4조 2,541억 원을 조성하여 총 8조 4,1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재정 1조 7,600억 원, 기금 2조 4,941억 원). 20만 호 중 계획분인 167,500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254만 평(수도권 156만 평)으로 이중 149만 평은 기확보 된 택지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105만 평은 신규로 택지지구를 지정하여

<중 략>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
* 4인 가족 기준 1세대 당 1억6천만 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 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 중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2001),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한국개발연구원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정(2010),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승록(200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수(2011),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과 의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1990), 가계저축 세금우대제도의 현황과 확대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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