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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성폭력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4 | 최종수정일 201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법학통론] 성폭력 [성폭력 범주, 성폭력 유형]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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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폭력이란?
① 성폭력의 개념
② 성폭력의 유형

□. 성폭력의 범주
① 직장내 성희롱
② 친족 성폭력
③ 어린이 성폭력
④ 장애인 성폭력
⑤ 데이트 성폭력
⑥ 사이버성폭력
⑦ 대학 내 성폭력

□. 성폭력 관련 형법 조문

□. 성폭력특별법 소개

□. 외국의 법률

□. 성폭력 관련 법률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판례소개

본문내용

□. 성폭력이란?
①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형법」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한다.
② 성폭력의 유형
-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 성적인 언어를 쓴 쪽지를 보내거나, 외설적인 글, 책 등을 보게 하는 것
-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 음란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
- 신체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성폭력
-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현 위치를 보장해주고 좋은 업무조건을 제공하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직장내 성희롱)등

<중 략>

A(19)군은 지난 2월 9일 새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된 B(17.여)양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밤새 4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A군은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B양의 긍정적인 답변에 "오늘 당장 만나자"고 제의했다 거절당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우리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터넷 등에 소문내겠다"고 을러 결국 B양의 집주소를 알아냈다.
B양 집앞에 찾아간 A군은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근 공터로 가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왜 만나러 나왔느냐"고 독촉, 성관계를 가진뒤 B양은 귀가했다.
귀가한 이후 사흘간 B양은 A군과 하루 한번씩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양은 법정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A군이 오른팔을 꺾으며 강제로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고 A군은 "B양이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힌 것은 사실이지만 B양이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야간에 승용차 문을 잠그고 17세의 청소년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것은 청소년 강간에 해당한다"며 A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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