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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지역갈등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3.23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환경문제의 특성
2. 지역환경갈등의 유형
3. 환경문제와 지역갈등의 사례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95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의 해로서 정치와 행정,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는 기존의 명목적이고 추상적인 정치적 쟁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쟁점들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특성은 추상적 이념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닌, 밑으로부터 일상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에 있으며, 그것이 추구하는 핵심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분쟁이라는 것은 간단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 그리고 해결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은 그것이 아주 복잡한 정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지역간 갈등등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른다. 다만 이것들은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도 이미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 략>

▣결론
환경분쟁이라 하면 흔히들 보전가치와 성장가치간의 갈등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이후 우리주변에서 보여지는 대부분의 환경갈등은 근본적인 가치문제로 인한 갈등보다는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재산권 문제의 갈등이나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기도 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재산권이나 환경권의 보호를 위해 표출되는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간 행해진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뿌리깊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공동의 이익을 도외시한 개인이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으로 보면서 일방의 비용부담만을 요구하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 김환기, 을류문화사, 1997
환경갈등과 불평등, 최병두, 한울, 1999
환경과학총론, 신현국, 동화기술,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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