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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의 공정성

Ⅲ.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여성의원

Ⅳ.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낙선운동

Ⅴ.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유권자시민운동

Ⅵ. 413총선(16대 총선, 국회의원선거)과 남북관계전망
1. 남측의 구상과 전망
2. 북측의 의도와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낙천낙선운동을 비롯한 유권자 시민운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조희연(2000)은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기성 정당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가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의의 대행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장집(2000)도 이와 유사하게 낙천낙선운동을 주인-대리인 의 관계를 뒤바꾸어서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고 스스로 주인행세를 하려는 정치권에 대해 시민들이 정치사회 밖에서 그 책임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천낙선운동의 성격 규정에서 보듯이 이 운동의 태동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탈권위주의화와 함께 전개된 시민사회의 활성화 현상 및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정치사회의 제반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중 략>

한편 남측은 정상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불가침 선언 및 평화선언 그리고 부분적인 국가보안법 개폐, 장기수 북송,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등 국내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되나 상호주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대와 정치공세가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대북정책을 통해 집권 전반기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기조를 옹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공격의 기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미국증시의 불안정성으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및 이와 연동된 한국경제 위기를 북한 특수로 돌파하고자 하는 정권과 독점자본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약화시켜 정권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권은 정부와 여야정당 그리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도구로서 거국적 국민대책기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재정, 제16대 총선 : 평가와 전망 :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손호철, 관훈클럽 춘계 세미나, 제 16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2000
이미란, 인터넷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 제 16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7
윤종빈, 제 16대 총선의 정당득표율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2000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집문당, 2002
황감용, 16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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