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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빈곤의 발생원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정당의 해결 방안, 국회가 극렬한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1.12 |등록일 2013.03.2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둘의 차이를 설명하고
(2) 빈곤이 초래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3) 빈곤과 그것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내 주요 정당(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반드시 포함)의 대안을 비교 설명한 뒤
(4) 본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대안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빈곤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하면 ‘금전적인 부족상태’이다. 따라서 빈곤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에 비추어서’ 부족 여부를 판정할 것인가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절대적인 양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빈곤이라고 정의하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정의하는 ‘상대적 빈곤’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주관적 빈곤’이 있다.(황덕순, 2001)

의회 내 주요 정당들은 빈곤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각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을 대표한다고 칭할만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진보중도정당),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보수정당)을 통해 어떤 당헌당규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극한적인 대립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격렬한 갈등을 겪는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해 살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이처럼 국회 내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적으로 정치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당의 지도부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잘 따르는 사람을 고르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를 시정해야 하며, 국회의원으로 공천할 때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당내에서 먼저 자질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는 직권상정의 문제점 또한 보완해야 할 것이며 면책특권을 향유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철저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계몽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대립을 줄이기 위해 선수에 따라 의원석을 배치하는 방법을 동원하거나 공중파를 통한 국회본회의 생중계 등의 방법을 사용해 국회 내 대립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강병익, “정당체계와 복지정치(보수-자유주의 정당체계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전망, 2009. pp. 127-133.
김미곤 외 2명,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p. 5.
김용호, “대립과 폭력 국회를 퇴치하는 방안”, 서울신문, 2011.11.22.일자 30면
류혜정,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4. p. 27.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민생정책 브리핑”, 2011.
장상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문제”, 서해문집, 내일을여는역사, 2005. p. 6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 이범래 의원실 주최, 2009. pp. 5-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5회 동시지방건서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2010. p. 50-57
허선, “빈곤선과 최저생계비 : 빈곤의 정의 및 측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001.12. pp. 6-7.
황덕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2001.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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