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수급권자와 수급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오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21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수급권자와 수급자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시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1)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2) 수급권자 인정기준
3) 수급자 선정기준
4) 급여신청 주체/ 신청절차
5) 부양의무자 기준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규정한 최저한의 문화생활을 실체적으로 규정한 데 의의가 있다(장호익, 2000). 곧 종전의 생활보호제도 하에서는 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혜적 보호의 성격으로 간주되었으나 이 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 및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복지철학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선녀, 2002).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1)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비교
`수급권`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담보·압류·양도가 안된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포기는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활보장 대상자는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 2호). 보통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같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우종모 외, 2010).

참고 자료

우종모,김영아,김재호,조당호,김승의,김준경(2010)「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보건복지부(2012)「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전선녀(200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