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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 제도와 문제점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3.03.2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중재법의 주요 내용
2. 중국 중재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무역 클레임은 정치, 문화, 경제적 환경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이 무역거래를 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방안이 중요하다.
여기서 상사중재제도란 무역 클레임 당사자 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다. 국제간 분쟁에서는 이러한 상사중제제도가 중요시 되는데 이는 강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는 다르게 상대국의 재판권과 상관없이 제 3의 기관을 통해 비교적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과의 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클레임 발생의 빈도수가 높으며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중재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중국의 중제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론
1. 중국 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중재기구의 성격
중국의 중재기구는 원래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현행 중재법은 그 점을 많이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區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0조), 半官方的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섭외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 내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국제상회는 실제로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중국국제상회와 중재위원회의 역대 주임과 실질적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중재위원회에 비하여 그 권한 범위가 넓어, 사실상 중재정의 중재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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