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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조정체계 향후 추진과제

저작시기 2012.07 |등록일 2013.03.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3페이지 | 가격 20,000원

목차

1. 현정부의 과학기술 조정체계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3. 주요 반응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구성되어 상설기구로 공식 출범
2010년 12월 8일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행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격상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및 조정권을 갖게됨

<중 략>

(이원화된 지배구조로 인한 혼란가중) 정부부처와 국과위간의 출연에 대한 이중적 지배구조로 인하여 강소형 연구소의 R&D 방향키에 대한 혼란이 발생함
-특히 국과위가 국가 R&D 예산의 75% 배분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부처와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

(강소형 연구소 개편시 소요재원 확보 불투명) 강소형 연구소 추진을 위한 Block-Funding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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