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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배분조정 전문성 강화 방안 검토의견

저작시기 2010.07 |등록일 2013.03.20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1페이지 | 가격 9,000원

목차

1. [예산 배분조정]과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 차별화 부족
2.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제시한 방안] 수행 가능 곤란

본문내용

(실효성 측면) [제시한 방안]의 경우 국과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었던 국가 R&D 에 대한 국과위와 부처 협의를 전제로 한 예산 배분조정 문제가 여전히 상존함
특히 부처간 협의를 전체로 하고 [제시한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오히려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차후 논의 가능성 여부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음

(차별화 측면) [제시한 방안]의 경우 부처의견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환류시스템)가 명문화되었을 뿐 [예산 배분조정] 보다 큰 틀의 차이가 없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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