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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저작시기 2013.03 | 등록일 2013.03.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성의 이해 A+ 레포트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의 중요내용과 그 배경, 시행 후 사회적변화, 경제적효과 등을 서술하였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론 부분을 두어 높은 점수을 받았습니다.
좋은 자료 공유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내용
▶ 성매매의 용어와 개념
▶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성매매 된 자와 성매매행위자의 구분
▶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항 형 감면 특례

Ⅲ. 성매매특별법 부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Ⅳ.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 측면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Ⅴ. 맺음말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8년 반이 지났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급격히 사양회되고 러브호텔이 불황에 시달리는 등 성매매특볍법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바이러스성 성병확산과 어린이 대상 성폭력 사건등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매춘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으며 남성들은 이법에 근거한 처벌이 남성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편으로는 이 법의 시행으로 삐뚤어진 성문화와 접대 문화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고 정당해 보이는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묵시적 도덕률로써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 명시적 법률로 강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이와함께 법 시행 이후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성매매특별법과 시행이후 현황 을 알아봄으로써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자.

<중 략>

1. 경제적 측면

서울시내 대표적인 집장촌의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를 추구할 수 있다. 서울시와 동대문, 영등포구 등 해당 자치구는 집장촌을 포함한 주변의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로지정해 놓고 있지만 그동안 성매매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이들 지역의 성매매 업소들이 개점휴업중이거나 폐업을 하면서 해당 자치구들은 재개발 사업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 청량리 588 ’ 지역을 포함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이곳은 2013년까지 의료, 실버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한국 정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다, 헤럴드경제, 1994
성매매특별법 시행되다, 연합뉴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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