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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3.18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개념
1) 사회보험이란
2) 공공부조란

2.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주제: 5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대하여 실시년도, 주무부처, 관리공단, 급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개념
1)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중 략>

● 낙인과 응급처치적 요소와 거리가 멈
● 간섭받지 않는 자유, 개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기본가치로 하여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
●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묻고자 함
●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수준을 낮게 책정
● 선별주의 선호(국가책임 최소화)
● 사회복지의 수혜자는 일반인보다 비정상적이고 약하고 적응을 잘 못하는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됨
● 낙인을 찍기도 함.

참고 자료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2009.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유광호, 이혜경, 최성재 공저, 『한국의 사회보장』, 유풍출판사, 2008.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8.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05&mobile&categoryId=200000216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016&mobile&categoryId=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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