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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과학> 성범죄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3.03.1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성범죄
1) 성범죄의 정의
2) 아동 성범죄자

Ⅱ. 아동 성범죄 현황 및 사례
1) 아동 성범죄 현황
2) 아동 성범죄 사례

Ⅲ.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나라별 처벌 규정
1) 세계 각 국
2) 우리나라

Ⅳ. 아동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나라별 프로그램

Ⅴ. 느낀점

본문내용

(1)"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성폭력의 의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중 략>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가 57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의자는 성기를 빨라는 요구를 아이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아이가 울자 시끄럽다며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후 아이를 잔혹하게 강간, 이로 인해 아이의 복부와 하복부 및 골반부위에 영구적 상해를 가했다. 항문과 대장기관, 여성 생식기까지 없어진 아이는 평생 인공장치를 달고 살아야한다. 이 사건은 2009년 9월에 한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방송에서 피해자에‘나영이’라는 가명을 썼기 때문에 한동안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고, 훗날 범인의 이름을 딴 ‘조두순 사건’으로 개칭되었다. 현재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중 략>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처벌 방법은 어처구니가 없다. 어떠한 사건이 크게 생겨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거나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되니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서 형벌을 기존보다 더 무겁게 내리곤 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다. 고작 12년이라는 형벌, 한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로 평생 남게 되는데 형벌이 너무 가벼웠다. 나영이 사건 판결은 25년형이 가능했음에도 12년을 선고한 것이다. 또한 검찰은 범인의 항소심에 항소하지 않았다. 너무 약한 형벌 때문에 지금도 성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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