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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리더십- 양성평등 관련 법안 및 조례 조사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와 관련하여]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3.03.17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성평등 리더십- 양성평등 관련 법안 및 조례 조사 파일입니다.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와 관련하여]

목차

1.남녀평등의 개념

2.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
2.1.한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생성
2.2.한국의 남녀평등 입법의 동향

3.남녀평등에 관한 현행 법체계
3.1.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3.1.1.헌법
3.1.2.여성발전기본법
3.1.3.성차별금지법
3.1.4.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법
3.1.5.모성보호법
3.1.6.돌봄노동지원법
3.1.7.젠더폭력관련법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개념
● 남성 또는 여성이
● 성(sex, gender, sexuality)을 이유로 차별, 폭력, 소외와 편견을 받지 않고
●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 한편
● 여성의 고유한 모성기능(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을 존중하고 남녀 사이의 사회적차이를 고려하며,
● 상호 존중하면서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여
● 평등?발전(상생)?평화가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

남녀평등이란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점차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1993년 6월에 UN(국제연합)이 세계인권대회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여성의 인권’이란 개념과 함께 ‘남녀평등’이란 개념도 새로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국제기구의 남녀평등 관련 국제인권문서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법과 정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폭력과 소외와 편견을 철폐하는 것을 말하며, 인권을 남녀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뿐 아니라 남녀에게 가정과 사회에 공동참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포함하며, 남녀 사이의 생리적 차이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 평등(형평)과 정의를 꾀하여 평등·상생의 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와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 략>

3.1.5. 모성보호법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여성의 고유한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현행법 중 모성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모성보호법에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이 있다.

3.1.6. 돌봄노동지원법
돌봄노동’이라 함은 자녀양육과 가족간호 등 보호와 간호,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하는 일을 말하며, ‘보 살핌노동’이라고도 한다. 돌봄노동지원이란 돌봄노동과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사업주가 지원하는 조치를 말하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中 ‘제1편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2010)
한국여성개발원,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 ‘양성평등교육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탐색’ (2006)
http://www.namdong.go.kr/welfare/visitors/woman/row.asp
http://help.hanyang.ac.kr/indexE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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