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형제도의 존치여부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3.14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1. 사형의 개념
2. 형법상의 사형규정
3. 사형존폐론
4. 판례의 입장

Ⅱ.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1.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폐 찬반여부
2. 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사형이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하였지만, 위하형시대라고 분류되는 근대 초기의 절대왕권국가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절대왕권국가에서 범죄는 절대왕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인식되었고, 형벌을 통해 권력자의 권위를 나타내고 일반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엘리자베스여왕 치하 40여년간 약 8만명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는 250여개에 이르러 반역죄나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과해졌다.

<중 략>

4) 사형제한론
이 견해는 폐지론과 존치론의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이 쉽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므로 설사 사형을 존치한다 하더라도 사형의 선고나 집행을 제한하자고 한다.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해야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형선고의 만장일치제도,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을 유예한 뒤 무기형으로 감형하는 사형의 집행유예제도, 사형선고를 특별히 신중히 하도록 하는 선언규정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1992년의 형법개정법률안 제 44조 제 3항은 “사형의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 략>

그렇다고 아예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별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로 인해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가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성범죄를 예로 든다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법은 인간의 본능, 욕망 등을 억제하여 규율을 설정한 구체적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안정한 사회는 단연코 불안정한 사람을 배출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죄에 따른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참고 자료

오영근(2010), <제 2판 형법총론> 박영사 P. 747 ~ 757
http://blog.naver.com/chonchu?Redirect=Log&logNo=110146808757
http://blog.naver.com/spogood810?Redirect=Log&logNo=70147764685
http://wty5159.blog.me/40129373007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