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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

저작시기 2011.10 |등록일 2013.03.1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600원

목차

1. 보호법익의 정도에 따른 범죄의 분류
2.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범죄의 분류
3. 결과발생의 필요성에 따른 범죄의 분류
4. 행위의 수에 따른 범죄의 분류
5. 신체거동의 수번여부에 따른 범죄의 분류
6. 기수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범죄의 분류
7. 범죄행위 시 행위자의 내심상태에 따른 범죄의 분류
8.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에 따른 범죄의 분류 ( 고의 + α )

본문내용

1. 보호법익의 정도에 따른 범죄의 분류
1) 침해범(侵害犯)
형벌 법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현실로 침해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 법익 침해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죄, 사기죄, 절도죄 등의
결과범이 대부분이지만 주거침입죄와 풍속에 관한 죄 등과 같은 거동범의 일부도
침해범에 속한다.

2) 위험범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예) 유기죄, 업무방해죄, 통화위조죄 등
① 구체적 위험범
법익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다.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중 략>

6. 기수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른 범죄의 분류
1) 계속범
법익침해상태가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 계속범은 기수시기와 종료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은 일치한다.
예)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의 죄 등

2) 상태범
일정한 행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그 위법상태가 기 수 이후에도 존속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후에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 략>

① 단절된 결과범
목적실현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 즉, 목적실현을 위한 다른 별개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목적범이다.
예)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② 단축된(불완전한) 이행위범(二行爲犯)
목적실현이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행위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행위자나 제 3자의 별 개의 행위를 통해서만 야기될 수 있는 목적범을 말한다.
예) 무고죄, 음행매개죄, 각종 위조죄 등
2) 경향범
범인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의 발현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 행위자에게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일정한 경향 요하는 범죄이다.

참고 자료

오영근(2010), <제 2판 형법총론> 박영사 p.90~96
조충환·양건(2009), <형법총론편> 박문각 p.82~84
http://blog.naver.com/icaedu?Redirect=Log&logNo=50074663521
http://blog.naver.com/qkdqkfka?Redirect=Log&logNo=80010945110
http://blog.hani.co.kr/letitbe337/9329
http://blog.naver.com/ppsg_ebiz?Redirect=Log&logNo=110088496578
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05202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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