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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최근 동향과 전망(선 분권, 필요에 의한 후 통합의 필요성)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3.1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7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선 분권, 필요에 의한 후 통합`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싼 입장
1. 통합론
2. 분절론

Ⅲ. 행정구역 개편 추진배경과 기준
1.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배경
2.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Ⅳ.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 동향
1. 동향
2. 사례

Ⅴ.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전망(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에 반하는 나의 입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지방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최근이랄 것도 없이 1995년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주장이 있어왔으며, 수많은 논쟁이 있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문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시군통합에 따른 도농복합 형태의 81개의 도시(시)와 농촌(군) 자치단체를 40개의 새로운 통합 ‘시’ 자치단체로 개편하였다. 또 1997년에는 일반 시였던 울산시를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에는 일반 ‘도’였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였다. 뒤를 이어 많은 이슈가 되었던 2009년 11월 창원시,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의 통합이 결정되어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였다.

< 중 략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전망을 서술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또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편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통합을 논의 중인 지역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통합이 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방행정체제는 단지 개편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효율성이 있다는 것 또한 의문점이기는 하지만, 통합 찬성론자들이 말하는 ‘효율성’만을 위해 섣불리 체제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 이전 상태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에는 자치구 개편안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자치구의회도 폐지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는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10개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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