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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 특강] 북한 사회 군사 복무 제도의 실태 파악 및 의미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13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북한 사회의 군사 복무 제도 실태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군의 성격과 군사복무 제도
1. 북한군의 성격
2. 북한군의 군사복무 제도

Ⅲ. 1990년 전후 언론매체의 군사관련 기사 분석
1.「조선중앙년감」의 군사관련 기록(1989년, 1990년)
2.「로동신문」의 군사관련 보도(1989년 7월, 1990년 7월)
2.「녀성동맹」에 실린 군사관련 글(1989년, 1990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10년 남한에서는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문제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와 혼란이 있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다가 현 정부에서 군대의 전투력 저하를 이유로 21개월로 변경하였다. ‘징병제’인 남한에서 의무복무 2년의 기간도 길다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남한에 비해, ‘지원제’이지만 실질적인 ‘징병제’를 시행하는 북한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의 ‘군사복무’ “군사복무를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될 때가지 군인으로서 맡겨진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 우리나라에서 군사복무는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혁명과업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현대 조선말 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어떤 국가도 이와 같이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의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러한 군사복무에 대한 집단적 불만의 표출이나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 중 략 >

북한에서 1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의 군사복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독특한 병역제도와 군사복무제도로 인한 구조적인 면과 북한주민들의 군사복무를 보는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즉 북한주민의 의식조사를 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군사복무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북한군의 성격과 역할, 병역제도 및 군사복무제도, 언론보도 자료 일부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헌법과 당규약의 개정을 통하여 군의 성격, 역할, 위상을 명문화 하여 왔다. 오늘날 북한 군대는 앞에서 살펴 본대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를 넘어 수령체제를 보위하는 무장력으로써 위기관리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군의 역할과 위상은 김정은 후계체제 수립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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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김정일선집 1, 14』(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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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1989년 7월, 1990년 7월.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 『현대 조선말 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1991).
북한연구소, 『북한』2007년 9월호.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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