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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정책제안과 비판

저작시기 2007.10 |등록일 2013.03.13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NGO와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의의
2) 정책과정의 특성
3) 정책과정의 참여자

2. 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NGO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NGO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NGO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NGO

3. 정부별 정책과정과 NGO

4. NGO와 정책
1) NGO의 역할
2) 파트너십의 정책사례들
3) 동강과 NGO

5. Epilogue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NGO와 정책과정
1) 정책과정의 의의
정책체제를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정책의제설정 -> 결정 -> 집행 -> 평가

2) 정책과정의 특성
첫째, 정책이 합리적으로 선택되고 그것이 실현되고 평가되는 동태적인 활동이다.
둘째,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셋째, 정책과정은 순환적 과정이다.
넷째, 다수의 활동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하는 동태적인 참여과정이다.
다섯째, 정책과정에는 상이한 성격이 여러 집단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3) 정책과정의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 - 정책과정에서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자들을 말한다.
ex) 의회, 행정수반, 행정부처, 사법부, 집권여당
비공식적 참여자 - 외부에 있으면서 정책과정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인 보장 없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사람
ex)이익집단, 언론기관, 전문가 및 학자, 정당

2. 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NGO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NGO
NGO의 역할에 의해 사회쟁점은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공식적으로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것이다. 정책 의제로 형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사회의 쟁점이 정책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NGO가 정책의제의 중요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소극적이다. 그러나 NGO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되도록 이러한 정부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영향력 행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지적인 방법으로 시간과 능력이 부족한 정책결정자들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문제 상황 및 문제의 원인과 같은 결과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제공 등을 하여 정책대안을 평가․분석하여 정책 내용에 영향을 준다. 또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NGO는 정치적 지원을 미끼로 이용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한다.

참고 자료

김시윤[1997] “정책 변화와 신제도주의” (한국정치학회)31(1)323~346
김광식[1999] “한국사 NGO” (동명사)
박상필[2002]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김선미[2003] “정책결정 과정에서 NGO 영향력의 유형론 분석 모델” (한국행정연구원)
박재영[2003] “국제관계와 NGO” -이퍼블릭(법문사)
김준규[2006] “정부와 NGO”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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