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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범위와 한계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3.03.11 워드파일MS 워드 (doc)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적재산권의 이해 수업 시간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리포트로써,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요약한 문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블로그 등 개설자의 법적 지위
3. 보호받는 저작물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인터넷을 사용하는 개인들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간의 친교나 취미, 동호회 활동등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개설하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까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명인사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는 10만 개 이상의 포스트(Post)가 실려져 있고, 1년 간 수백만 회 이상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하루에도 수 천명이 그 블로그를 찾아 포스트를 조회하고, 많은 댓글을 남기고, 개설자와는 물론, 가입자들 간에 또는 서로 맺어진 이웃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져가고 있다.

< 중 략 >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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