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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1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유치권의 효력와 경매청구권
4. 형식적 경매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소멸주의 여부
5. 유치권 경매신청시 유의점
6. 유치물의 보관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3) 입찰참여자의 유치권 분석방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민법의 법정담보물권이다. B의 라디오 수선을 의뢰받은 A는 B가 수선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라디오를 B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유치할 수가 있다. 법률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질 때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게 하여 채권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공평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이런 제도를 정한다.

<중 략>

7.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권리분석
1) 부동산경매 시 자주 발생하는 유치권종류
가. 공사대금
부동산 경매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치권 내용이다.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서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사한 자는 공사한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여 경낙인(낙찰자)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필요비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임차건물에 비가 새서 그 보수를 하였다면 그 비용전액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시설비는 통상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을 하였다면 유치권성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한다
다.

참고 자료

부동산경매 유치권 행사에 대응한 매수인의 대책, 이대훈, 경기학교, 학위논문(석사)
유치권 경매에 관한 소고, 이춘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년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2011), 김용구 외 1명, 원광대학교
법원경매시 유치권제도의 정책문제와 대안에 관한 연구(2012), 박혜웅, 성결대학교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2010), 최동홍 외1명,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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