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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제도 그리고 현행 교육감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09 | 최종수정일 2014.08.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교육감의 성격과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는 권한 및 임기, 겸직제한규정 등을 알아보고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제도 그리고 현행 선출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 제도를 알아본 후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교육감직선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감의 성격과 권한
1. 교육감의 성격
2 교육감의 권한
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
나. 교육행정 사무집행권
다.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
라.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권한
마. 입법에 관한 권한
3. 교육감의 임기
4. 교육감의 겸직제한

Ⅲ.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제도 그리고 현행 선출제도의 내용
1.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제도
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도입 취지
3.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주요내용
가. 선출방법
나. 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다. 정당 및 단체의 선거관여 금지
라. 후보자 등록 및 사퇴
마. 선거비용
바. 선거운동
사. 투표용지 게재 순위 결정

Ⅳ.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교육감선거의 비용
2. 교육전문성보다 사회적 지명도가 중시될 가능성
3. 지역주민의 교육전문성 판단 능력 부족
4. 교육감 후보자 기호배정 방식 불합리

Ⅴ. 주요국의 교육감 선거 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Ⅵ.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 방안
1. 대폭 보완의 경우
가. 러닝메이트 제도
나. 교육감 임명제
다.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2. 소폭 보완의 경우
가. 교육감의 교육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나. 교원단체에게 후보지지 표명 허용
다. 선거비용 제한액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 조정
라. 교육감 기호배정방식 개선
마. 직선제도의 보완
바. 정당의 개입 제한 완화

Ⅶ.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 교육계도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민선 교육감 도덕적 해이는 이미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 시ㆍ도 교육감 17명 중 8명이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교육감직을 잃고 복역 중이다.
교육계 비리와 부조리 범위와 수준이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이 교육감 개인 차원을 넘어 교육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직선제 이후 전국 교육계에서 불거진 비리와 편법 인사 문제의 중심에는 잘못된 현 교육감 선거제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Ⅳ.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1. 교육감선거의 비용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쟁점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조에서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불개입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못 받게 되어 본인의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여 선거비용의 충당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감선거는 「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선거후보자의 자격요건인 교육경력 때문에 오랜 기간을 교육계에 몸담고 있었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기도 쉽지가 않다. 또한 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에서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지원이 없기 때문에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교육감 비리 왜 자꾸 발생하나(주간경향 1016호, 2013. 03. 12.)
교육감 선거제도 재정비해야(매일경제 2013. 02. 22.)
교육감 직선제 의미와 방향(송광용, 교육정책포럼 통권 176, 2008. 7. 24.)
교육감 후보자격 및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명희, 공주대학교, 2010.)
미국 교육감 선출제도의 특징과 시사점(황아란ㆍ박수정, 한국비교정부학보 제6권 2012.)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송기창, 경남교육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9.)
한국형 교육감 선거제도(박명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12.)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김영환, 한국교육개발원, 2011. 9. 16.)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송기창, 한국교육개발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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