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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님비현상의 현황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2.06 |등록일 2013.03.0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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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님비와 지역이기주의
1. 님비현상
2. 지역이기주의
3.님비에 대한 시각

Ⅱ.님비현상과 님비시설
1. 님비현상의 원인
2. 님비시설의 종류

Ⅲ. 님비시설의 현황
1. 님비시설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전국 님비시설분포 분석

Ⅳ. 님비시설의 문제와 해결방안
1. 확대되는 도시님비시설들
2. 도시님비시설을 둘러 싼 현안문제
3. 님비문제 극복을 위해 준비해야할 과제

본문내용

Ⅰ.님비와 지역이기주의
1. 님비현상
NIMBY란 단어는 Not In My Back Yard의 줄임말로서, 해석 그대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내 뒤뜰에는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997년 Michael O`Hare가 학문적으로 정의된 학술용어가 아닌 일종의 시사용어로서 처음 사용한 것이 공공목적의 혐오시설 및 위해 시설의 입지를 기피하려는 지역주민들의 행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착되었다.
여기에서의 혐오 및 위해시설이란 공공목적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 시설이 특정지역에 환경오염, 경제적 불이익, 주민의 생존권의 위협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공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수도취수장, 댐, 저수지, 공항 등과 같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의 규제를 초래하는 시설,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교도소,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시설, 연탄공장,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장 등과 같이 주민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님비현상은 “인간의 행동은 자기이익에 기초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되며, 지역이기주의의 어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이기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간에 님비 기능의 입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혐오시설처리, 위험물시설처리, 수자원 관리, 그린벨트 지정 등을 중심으로 물적?심적 피해에 대한 보상 논리가 이웃 정부의 주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분권화 경향, 환경보존, 지역의 균형발전의지와 관련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제도 실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또한 환경보존의 필요성과 지역의 불균형 발전에 대한 회의가 지방정부별로 배타적 정서를 낳게 하였다.

참고 자료

김동찬(2004), 「통합형 님비시설 계획안 = (A) design of NIMBY package unit」,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재(2010), 「수도권 NIMBYs 현상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가평군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lutions of the Metropolitan areas NIMBY : Focused on the recycling of the domestic waste for Gapyeong County」,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춘(2002), 「지방자치단체의 님비(NIMBY)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흥식(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균성,김진욱(1999),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 서울 : 집문당.
박상훈(2009), 『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서울 : 후마니타스.
건설교통부 : http://moct.go.kr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서울시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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