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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시기 2013.01 |등록일 2013.03.07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2. 외국인의 저작권
3. 소련인 저작권의 보호 및 사용
4. 저작권에 관한 협정
5. 소련과 사회주의국가간 저작권보호협정
6. 연방 저작권법

본문내용

소련은 국민들간의 지적풍요에 이바지하고 평화와 선린이라는 이념을 지지하고자 국제문화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소련에서는 외국작가의 작품이 출판되고, 외국극작가의 연극이 공연되며, 우수한 외국음악이 연주되고 있고, 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젼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련의 기본법은 문화적 업적을 이용할 소련시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 이 권리는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확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소련 헌법 제46조).
소련 및 사회주의국가들은 국제문화교류의 확대를 지지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은 각국의 주권, 법률 및 관습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확고히 인정하고 있다.

<중 략>

베른협약에는 저작권의 내용에 관한 세칙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범위는 보호요청서가 제출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국민대우에 의하여 해당국가의 시민이 그 나라에서 법률상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받게 되며, 그외에도 베른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타국에서의 권리행사는 작품이 최초로 출판된 국가에서의 작품보호에 좌우되지 않으며, 이러한 점은 실체법적 의미에서의 보호범위 및 저작권의 사법상의 보호절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한 베른협약 회원국의 시민은 사법상의 보호에 있어서,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내국민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중 략>

3. 공표된 조형예술작품 및 사진작품의 공업제품에의 사용. 이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을 적시할 필요가 없다.
제105조 【저작권의 유효기간】 ①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동안 유효하고,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사망년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5년동안 유효하다.
② 연방구성공화국 법령은 사진작품 및 미술공예품에 대한 저작권의 단기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당해 단기는 복제에 의한 당해 작품공표시로부터 10년을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은 상속으로 이전된다. 단기유효기간의 저작권인 경우 그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시까지 경과되지 아니한 기간만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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