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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의 의의와 종류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3.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전자상거래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의의 입니다.

목차

Ⅰ. 개인정보의 의의
1. 법률적 개념
2. 다른개념과의 구별

Ⅱ. 개인정보의 분류
1. 제공정보
2. 생성정보

Ⅲ.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1. 개인정보의 유형
2. 민감정보

Ⅳ.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1. RFID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생체인식 기술과 생체 정보
3. CCTV로 수집된 화상정보

Ⅴ. 정리

본문내용

Ⅰ. 개인정보의 의의
1. 법률적 개념
1)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폐지 된 후,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의의
정보통신망법 제 2조에서는 개인정보의 의의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3) 기타
-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위 규정 외에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2. 다른 개념과의 구별
1) 개인정보와 비밀
(1)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법제처 연구보고서, 2009. 9. 3.) 44-48면 참조>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14면 참조>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 업무 매뉴얼(행정안전부)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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