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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임의비급여 관련)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03.0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1심, 2심 판결
1. 1심: 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판결
2. 2심: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 38246 판결

Ⅲ.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
(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 여부
(2)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 여부 증명책임의 소재
(3) 사안에의 적용
2.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적법성
3. 결론

Ⅳ. 평석
1.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적법성 및 책임소재
2. 기타 의견
(1)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2)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또는 최신 치료재의 요양급여대상 포섭절차 개선
(3) 사후승인제도 도입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본 대법원 2012.6.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은 가톨릭대학교 소속 여의도 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있었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관련 분쟁을 다룬 판결이다.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란, 환자 진료에는 필요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환자와의 합의 하에 전액 환자의 본인 부담으로 하여 임의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의 사안은 성모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를 받은 환자 및 유가족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낸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비급여 치료를 하였고, 그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여 진료비를 부당징수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규모 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환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이기는 하나 요양급여의 기준을 벗어난 진료행위이므로 성모병원이 진료비를 부당징수 했다고 판단하여 19억 3천만 원의 부당이익 환수 처분 및 96억 9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 중 략 >

2. 기타 의견
(1)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예외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조건에 환자의 인식과 동의가 있는 만큼,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어떤 진료인지, 어떤 치료재를 사용하는지, 급여 가능한 진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인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이에 대한 환자 등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 또는 최신 치료재의 요양급여대상 포섭절차 개선
과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진료행위나 최신 치료재는 꾸준히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요양급여기준규칙이 신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재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신 의료기술이나 치료재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포섭하는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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