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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의 발전단계, 해운과 해운산업, 해운과 해운거래소, 해운과 연안해운,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해운과 전쟁, 해운과 일본해운, 해운과 미국해운,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분석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0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해운의 발전단계, 해운과 해운산업, 해운과 해운거래소, 해운과 연안해운,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해운과 전쟁, 해운과 일본해운, 해운과 미국해운,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해운의 발전단계

Ⅲ. 해운과 해운산업

Ⅳ. 해운과 해운거래소
1. 용선계약 업무
2. 탱커용선계약 및 특수선 용선계약 업무
3. 선박매매 업무
1) 신조선 발주와 중고선 매매
2) 해체선박의 매매
4. 정보제공 업무
5. 분쟁해결 업무
6. 해사증명 및 감정 기능
7. 상담, 조언 기능
8. 보험 업무

Ⅴ. 해운과 연안해운

Ⅵ. 해운과 선원양성교육

Ⅶ. 해운과 전쟁

Ⅷ. 해운과 일본해운
1. 내항 화물수송량 현황
1) 매년 1~5% 정도 감소 추세이나, 전년대비 1.2% 증가한 총 523백만 톤 수준
2) 수송수단별 비중은 내항해운이 톤?km기준으로 41% 차지
2. 선복량 및 업체 현황
1) 내항해운 선박은 감소추세이며, 7,085척 수준
2) 내항해운 사업자는 매년 감소추세이며, 3,755개사
3. 관련법령 및 소관기관

Ⅸ. 해운과 미국해운
1. 외항해운
2. 내항해운
1) 미국의 연안해운은 1920년 상선법의 Jones Act에 규정
2) Jones Act의 목적

Ⅹ.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1.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2. 해운협정의 기본원칙(제2조)
3. 내국민대우
4. 선박서류 및 선박 증명서 상호인정
5. 해난사고 상호지원 및 해운기업 송금 자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해운관료들이 해운산업 또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갖는 기업관은 육성?지원중심의 기업관이라 할 수 있다. 해운산업을 마치 어린 자식처럼 생각하고, 해운산업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거나 또는 관료 스스로 해운산업을 키워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육성과 지원이 지금까지 해운산업정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어 왔다(배병태, 1992: 57). 그 동안 정부의 지원?육성정책이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져 왔는지를 검토해 보자.
정부의 해운육성정책은 해운행정을 전담할 최초의 중앙행정관청인 해무청의 창립(1955년)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때 정부가 수립한 해운재건계획(1957~1961년)은 老朽船 대체 5개년 계획, 조선 5개년 계획, 항만시설 축조 5개년 계획, 인천항 제2선거(船渠) 축조 5개년계획, 항만준설 5개년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계획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지나치게 원조에 의존하여 실적이 여의치는 못하였다.

<중 략>

2) Jones Act의 목적

- 신뢰성있는 연안수송서비스의 발전 및 국가비상시 연안해운산업의 통제
-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제공 및 미국민의 취업기회 확보

Ⅹ. 해운과 한국 알제리 해운협정

1. 협정적용 선박의 범위

o 원칙적으로 국적상선에 한함(제1조1항)
o 예외사항에 대해 제3국적 용선선박 포함(제4조, 7조, 13조)

2. 해운협정의 기본원칙(제2조)

o 해상운송자유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 준수
o 국제해운 발전과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3. 내국민대우

o 해운기업의 지사설립의 내국민대우(제5조)
o 항만 출입, 항만사용료 등의 내국민대우(제7조)

참고 자료

김길수(1992), 해운산업과 정부의 역할, 해양한국
김길수(1998), 원탁 : 국제 표준전쟁과 한국 해운,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김희경(1999), 우리나라 선원교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이인애(2011), 이슈Focus : 국내 해운거래소 설립 논의 첫 발짝,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안기명 외 1명(2006), 연안해운의 문제점과 혁신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해운항만청(1979), 세계 속의 한국 해운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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