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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갈등당사자,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건설찬성입장,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0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자연환경

Ⅲ. 영월다목적댐(동강댐)의 문제구조
1. 조직간 상호의존성
2. 대안간 상충성
3. 이해관계의 분리성

Ⅳ.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갈등당사자

Ⅴ. 영월다목적댐(동강댐)과 건설찬성입장

Ⅵ. 영월다목적댐(동감댐)의 건설반대입장

본문내용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형성이 가능하다는 주장(Rubin & Brown, 1975 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이들은 협상과정과 같은 실제 갈등상황에서는 과도한 자신감(overconfidence), 메시지 제시방식(framing of negotiation), 갈등상황자체에 대한 영합게임 인식(mythical fixed-pie),

<중 략>

이에 대하여 정선군민들의 입장은 댐이 건설될 경우 수몰지역의 부동산 가격하락, 수몰예정지 기반시설 투자기피, 이농현상 등과 댐건설에 따른 역류현상으로 일반적인 홍수에도 정선읍 시가지가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건교부와 공사의 주장에 대하여 환경연 등은 과학적인 논리를 근거로 하여 댐건설 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수(예 : 3-4개)의 중?소형 외목적댐 건설, 구체적 절수대책의 수립(예 : 생활용수 절약, 누수율 감소를 위한 수도망 정비, 중수도 등의 하수 재활용), 저류지 또는 인공우수저장소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 략>

또한, 요즈음은 기상 이상 현상이 생겨서 몇 개월 전 유럽에서는 대형 홍수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폭설이 있었다. 그럼 이 홍수를 막지 못하는 댐은 더욱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영월댐은 그 지역의 미래를 망쳐 버리는 것이다. 현재 영월읍의 인구는 불과 2만을 조금 넘는다. 충주의 인구가 훨씬 많고 수도권의 유권자가 훨씬 많다. 영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동강을 잃어버린 대가로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 쓸모없어진 농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영월의 장미빛 미래가 아니다. 댐하류 지역에 살고 있는 안동, 충주, 춘천의 주민들과 언론, 시민단체에서 한결같이 댐의 부당함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곽승준(1999) : 영월 동강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대안 연구, 산업연구원
곽승준 외 2명 :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김용래(1995) :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제1회 정책세미나 보고서
사득환(1997) :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정정길(1990) :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정성택(2000) : 동강댐 건설의 문제점과 그 개선대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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