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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3 |등록일 2013.03.01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투쟁
1. 개요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탄압과 정리해고

3. 문제점
1)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 평가 비리와 노사관계 지배개입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조합 탄압
3) 산업자원부의 배후조종과 책임방기

4. 해결방안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2)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중징계
3) 산업자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지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Ⅲ. 린나이코리아의 장기투쟁
1. 쟁점사항(요구사항)
2. 사건요지
3.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4. 현재상황

Ⅳ. 대구지하철공사의 장기투쟁
1. 현황 및 개요

2. 문제점
1) 노사합의 불이행 및 노조간부 직위해제
2) 임단협 교섭 절차합의서 위반 및 교섭해태
3) 파업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4)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과 조정능력 부재

3. 해결방안

Ⅴ.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1. 가톨릭중앙의료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2. 목포가톨릭병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본문내용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중 략>

o 그러나 사용자는 8월 13일 잠정합의 된 안을 산자부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문구수정 등을 요구하였고, 동월 20일에는 22개 조항에 대한 추가개정을 요구하여 노조의 전향적인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사태를 원점으로 돌림.
o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는 명백한 부당인사이며, 부당노동행위임. 산업기술평가원은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이어진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조합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면서 시간 끌기와 무의미한 소송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중 략>

2) 탄압
□ 형사상 : 체포영장(3명), 긴급체포(2명), 출두요구서(17명), 고소고발(20명)
□ 민사상 : 손해배상청구(4억원)
□ 인사상 : 1차(6/11일) : 간부 12명 휴직 50일, 대소위원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조합원 36명 정직 15일, 74명 감봉 1개월, 2차(7/4일) : 조합원 11명 해고 및 120명 전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2개월 휴직 15명, 20일 정직 22명, 1개월 감봉 72명)
□ 무노동무임금 : 6/20일 이후 매달 무노동무임금 적용
□ 기타 탄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 ▲7/19일 17:00부터 전면 직장폐쇄하겠다고 공고를 냈다가 노조의 투쟁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직장폐쇄를 잠정 유보

참고 자료

박정연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8
배지영 / 현장에서 2 : 장기투쟁 사업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이정훈 / 최근 분규의 동향 변화와 특징 : 장기파업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광호 /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1984
장주일 / 궤도산업에서의 파업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의 파업사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6
주문영 외 1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전기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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