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공기업론 - 제 3장 공기업의 운영현황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기업론 제 3장 공기업의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기업의 현황
1.1 공공기관의 다양한 현황
1.2 정부기업의 변천

2.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2.1 과거의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2.2 공공기관의 지정
2.3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본문내용

1.2.1 철도사업
-철도사업은 대한제국시절인 19세기 말에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시작
-1899년 일본에 의해 경인선이 준공
-1906년 철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전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총독부 산하 철도관리국 설치
 
1.2.2 우편(또는 우정)사업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사업
-통신사업특별회계: 정보 통신+우정 부문(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기초적인 통신수단으로서 인구증가/경제성장과 더불어 발전했지만,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통신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능이 약화됨
-체신청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환: 지식경제부가 관장

1.2.3 양곡관리사업
-쌀 생산과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곡을 매입·관리·보관·판매하는 것, 농가로부터 양곡수매, 부족한 양곡의 수입, 양곡의 가공/수송/보관 등의 조작기능과 소비자 시장으로서의 양곡방출기능 등을 수행
-과거 이중곡가제 유지⇒ 현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양곡정리기금으로 관리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
 
1.2.4 조달사업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와 관리, 내∙외자조달사업, 시설공사 계약사업, 비축사업 등
-1949년 1월 외국원조전담기구였던 국총 직속 ‘임시외자총국’⇒ 5·16혁명 직후 1961년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달청으로 개편⇒ 기획재정부 외청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와 관리, 내외자 조달사업, 시설공사 계약사업, 비축사업 등인데 조달청을 통해 집권화된 형태로 조직됨

2.1 과거의 정부출자기관의 현황 (1/1)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과거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던 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 이 외에도 정부가 최대주주인 법인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도 포함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