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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토지세와 조선시대토지세

Ⅲ. 토지세와 한국토지세
1. 세율체계
2. 비과세․감면
3. 과표

Ⅳ. 토지세와 미국 캘리포니아토지세

Ⅴ. 토지세와 외국토지세
1. 일반적인 보유세제도
1) 미국(뉴욕)의 고정자산보유세
2) 캐나다의 부동산세
3) 홍콩의 부동산세, 레이트
2. 토지정책으로서의 보유세제도
1) 일본의 고정자산세
2) 대만의 지가세
3)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업’에 의하여 확정된 사정인은 그 필지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는 소위 ‘原始取得’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함은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이전에 형성된 어떠한 관계도 백지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즉 ‘사업’은 법적으로는 이전의 토지소유제도와 별개의 전혀 새로운 토지소유제도를 창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이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기존 토지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토지소유관계를 문자 그대로 ‘創造’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법적‧형식적으로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지만, 소유권의 확정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던 토지소유관계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창출된 토지소유제도는 이전 시대, 특히 조선시대의 토지소유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식민지 치하에서 ‘사업’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박문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고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업’이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조선사회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보적 내용을 지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의 조선사회가 반농노적 생산방식을 답습하였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내용을 결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난 것은 ‘사업’이 조선의 생산력수준과 괴리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가 조선시대의 농민이 자작농이 아닌 경우에도 토지보유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시의 연구수준에 제약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한계로 작용하였다. 그가 ‘사업’에 따른 제도의 변화를 전적으로 단절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니고 있는 근대적 제도로서의 특징을 농촌사회분화의 기점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의 연구는 ‘사업’의 수탈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李在茂는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지세부과의 정리를 폭력적으로 수행하여 식민지 지배의 체제적 기반을 건설 하려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폭력적 수행을 가능케 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신고주의’를 강조하였다. 신고주의에 의한 토지약탈이라는 명제는 나중에 김해군 사례를 이용한 실증연구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사업의 토지소유권 확정과정에서 결수연명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지적한 점은 이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 ‘수탈성’과 관련된 논의는 愼鏞廈‧金容燮 등에게 계승되어 학계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김순룡(1995),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평준(1982), 토지의 거래와 조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영강(2000), 한국 토지세제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과제, 한국토지법학회
이영성 외 1명(2007), 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한국무역대리점협회(1981), 각국 의 토지세 제도 검, 한국수입업협회
한상국(1993), 외국 토지세제의 현황,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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