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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0.29대책,1.8대책,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분석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시장안정대책의 기본방향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Ⅲ.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0.29대책

Ⅳ. 주택시장안정대책과 1.8대책
1. 수요조절대책
2. 선착순 분양방식 개선
3.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4.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5. 분양권 전매제한
6. 분양권 세무조사
7.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8. 재건축 시기조정 심의 강화
9. 전월세 지원 강화 대책
10. 주택공급 확충 대책

Ⅴ. 주택시장안정대책과 주택거래신고지역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Ⅵ. 주택시장안정과 임대주택조합제도
1.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 민간자본의 임대주택 투자유도

Ⅶ. 주택시장안정대책과 분양질서확립
1. 선착순 분양제도 개선
2.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3. 떳다방 지도?단속 강화
4. 분양권 전매제한
5. 분양권 전매 세무조사
6.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상향조정

본문내용

Ⅰ. 개요

土地區劃整理事業은 토지수용이 필요 없고 공공재원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입체적인 개발이 어려웠고 개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開發利益을 환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주들에게 과다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서 사회정의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宅地開發促進法이 제정되고 다음해 5월에는 시행령을 만들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 開發, 供給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소위 公營宅地開發方式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區劃整理事業은 1983년 4월부터 6대도시에서 이미 진행 중인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제외한 신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되었다. 1986년 4월에는 수도권 및 6대도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전면 금지하고, 기타 시급지역은 50,000㎡이하, 읍면지역은 33,000㎡까지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1980년대부터는 구획정리사업은 크게 줄어들고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公營開發方式이 주된 宅地開發方式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公營開發方式의 경우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쳐야 할 복잡한 절차가 대폭 생략되고 토지매수도 공권력을 바탕으로 원활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업시행에 의한 지가상승분 즉 開發利益이 공공에 귀속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公營開發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綜合計劃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고,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환수함으로써 投機를 抑制함과 아울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택지개발에 있어서 公營開發이라는 형태의 政府介入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은 住宅價格의 上昇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地價의 急激한 上昇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기홍(201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운용방안, 한국감정원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고철 외 1명(200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2008),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한국개발연구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200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재정경제부 세제실(2003),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내용,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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