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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개요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1) 제1조(목적)
2)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3)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4)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5) 제5조(면세승인절차)
6)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7)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8) 제8조(주류제조원료)
9)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10) 제10조(단수의 처리)
11) 제11조(서식)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Ⅱ. 주세와 주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2001.3.31>
4. 부칙<제247호,2002.3.6>
5. 부칙<제295호,2003.1.15>
6. 부칙<제359호,2004.3.9>
7. 부칙<제414호,2005.2.18>

Ⅲ. 주세와 주세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22조제2항제2호)
2. 주세의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도입(안 제27조제2호)

Ⅳ. 주세와 일본주세사건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 GATT 제3조 제1항
2) GATT 제3조 제2항
3)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들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GATT 제3조2항1문)

Ⅴ. 주세의 개선방안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본문내용

Ⅰ. 개요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면이 있다.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주세법상의 대부분이 규제요건을 “주세 보전상 필요한 경우”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주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면허에 있어서 주체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음. 이러한 규제규정의 불명확성은 규제 대상에게 규제 체감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중 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반출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주조사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7"을 "주세법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5조의6제2항"을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중 략>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상품의 제조방법이나 규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의 제한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의 제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류의 품목구분 및 규격을 단순화하고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하든가 업계 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규제운영의 개선

현행 법령상 요건의 불명확성,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

참고 자료

성승제(2008),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윤영준(1999), 주세법개정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국회
정성훈(2011), 주류관련법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세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차성민(1996), 일본-주세 사건, 법무부
천성수 외 3명(2010), 우리나라의 주세체계와 건강증진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편집부(2000),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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