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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6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과세

Ⅲ. 부가세(부가가치세)와 특별부가세
1. 개념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4. 과세표준
5. 세율
6. 비과세 및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Ⅳ.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신문시장

Ⅴ. 부가세(부가가치세)와 디지털컨텐츠(디지털콘텐츠)시장
1. 온라인거래 과세의 특징
2. 관련 업계 등의 입장

본문내용

Ⅰ. 개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다. 일반소비세는 개별소비세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비세이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며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전전(shfiting forward)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따라서 소비세라는 견지에서 보면 재화ㆍ용역세라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부가가치세를 재화ㆍ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 GST)라고 부르고 있다.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단계세액 공제제도(tax credit method or invoice method)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 단계 세액공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한 모든 사업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재화 또는 서비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징수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이때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에 한한다).
세금계산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한 납기에 국가에 납부할 세액은 자기의 매출액(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액에서 자기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에 낸 세금합계액을 공제(세금계산서를 비치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하여 계산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세율이 10%인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계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납세자 A가 물건(원재료)을 10,000원에 구입한다고 하면 물건값 1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10,000×10%)원의 합계 11,000원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납세자가 세금포함 가격 11,000원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물건을 세금제외가격 20,000원에 다른 등록된 납세자 B에게 판매한다고 하면 B로부터 물건값 20,000원과 부가가치세 2,000(20,000×10%)원을 받고 물건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승희, 조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한세무협회, 1998
국세청, 부가세법 해석편람, 2004
박영식 외 1명, 부가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대경대학, 1995
이충희, 자료상의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유재철, 우리의 특별부가세와 일본의 특별세율 비교, 세우회, 1996
주웅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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