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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부입학제 반대입장 / 기여입학제 찬반논란 / 교육평등권 / 반대측 주장의 논리적 흐름 / 연세대학교 기여우대제 / 부정부패 / 정치권력과의 연계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6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60원 (30%↓)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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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여입학제

2. 교육평등권

3. 기부입학제 반대

본문내용

▣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 도입 여부는 10여 년 넘게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현안이다. 특정 학교에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여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 교육평등권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또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더 나아가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 략>

1. 기여입학제도가 실제로는 기부입학제의 형태가 아닌가
2. 1의 근거를 바탕으로 돈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라면, 상류층의 부모는 자식들을 돈으로 대학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벌 주의인 사회에서 아무노력없이 부 의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3.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
4.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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