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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Ⅲ.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1. 이론
2.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긴 경제가 낮은 실업률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시장 논리를 정당화하는 경험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Ⅳ. 남녀고용평등과 적극적 조치
1.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명령 8802(1941)
2.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명령 9346(1943)
3. 트루먼 대통령 행정명령 10308(1951)
4.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명령 10479(1953)
5. 케네디 대통령 행정명령 10925(1961)
6. 존슨 대통령 행정명령 11246(1965)
7. 존슨 대통령 행정명령 11375(1967)
8. 닉슨 대통령의 개정 행정부령 제4호(Order No. 4, 1971)
9.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 12086(1978)

Ⅴ. 남녀고용평등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Ⅵ.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인력

본문내용

Ⅰ. 개요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국민의 평등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인권보호에 관한 법으로서 1977년 제정되고 1996년에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고용, 재화용역상업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에 있어서 인종, 민족적인종적 출신, 피부색, 종교, 나이, 성(임신, 출산 포함), 성적 지향, 혼인상 및 가족상의 지위, 장애, 사면이 허용된 범죄행위에 기인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캐나다 인권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설치와 구제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의 범위 내에서 모든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별 등에 근거한 차별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각자가 가질 수 있고 가지기를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데 있다(제2조).
이 법은 ①연방정부의 부처, 각 기관 및 공사 ②우편국 ③은행 ④전국 서비스 항공회사 ⑤주(州)간의 통신에 종사하는 전신전화회사 ⑥주간의 교통에 종사하는 회사 ⑦특정광업 등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산업에 적용된다.

< 중 략 >

Ⅵ.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인력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 원인 및 젊은 세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따라 고령화의 속도도 빨라져 그 진행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여성인력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차별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도 커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경제가 넘지 못하고 있는 국민소득 1만 불의 덫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로 발전해나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용범(2004), 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김진이(2008), 적극적 양성고용평등실현 조치의 헌법적 근거 조항 도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노동부(2010),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여성고용 비율 높고 보육지원 튼튼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문강분(2010),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관련 제도의 법적 검토,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이용자(2005), 남녀고용평등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편집실(1995), 남녀고용평등의 달 관련법령 소개,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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