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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TANF]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근로소득세와 WFTC(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 근로소득세 체계개선 분석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1. 적극적인 제재조치
2. 조건이행을 유도하는 제재조치
1) 조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제1단계)
2) 조건불이행이 발생하였지만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이전 단계(제2단계)
3) 제재조치가 가해진 이후의 단계(제3단계)

Ⅲ. 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Ⅳ. 근로소득세와 WFTC(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

Ⅴ. 근로소득세의 체계개선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경우 EITC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혁한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동안 가장 큰 예산의 TANF보다도 조세환급제가 예산상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돈이 든 이유는 기초소득(basic income)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환급제는 그 외연을 확대하기가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문의 예산이 손쉽게 증가될수록, 가령 총 복지예산이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가 더딘 경우에 다른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가 경기호황 때에만 반짝하는 일과성 시혜일수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자의 비율이 높다.(35%). 소득세환급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사업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집행비용과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급여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므로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근로소득만 포함하여야할 것이다. 자영자 소득파악률의 제고뿐만 아니라 탈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나아가 역진적 조세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자활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새 제도의 도입을 꺼린다.
소득세환급제에는 몇 개의 파라미터(보조율/공제율, 소득구간, 경우에 따라 면세구간)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정책목표와 예산에 따라 다르게 구성이 가능 하지만,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소득 저하로 인한 수급자화를 막으려면 최대공제액을 포함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의 시행에서는 목표한 효과와 예산을 고려하여 최적 파라미터의 시뮬레이션 값이 필요하다
기존의 근로소득공제 혹은 근로소득세액 공제와의 관계설정도 중요. 소득세환급제가 실시되면 위의 두 공제제도는 대폭 정비가 필수적이겠으나, 소득세환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간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보조를 받는 구간에서도 부수적인 사회정책적 효과(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의 양육이나 편부모에 대한 사회적 고려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를 일반화하면 그동안 필요에 따라 실시해 왔던 교육/육아나 가족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로문제나 장애인보호의 문제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를 거두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정완, 근로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연구 : 외환위기 전후를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08
구창모,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5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서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3
형남신, 근로소득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6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근로소득세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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