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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근로기준법 결의문, 청소년금연 결의문, 학생인권실현 결의문, 교육의 정치적중립성보장 결의문, 노사화합 결의문,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투쟁 결의문(결의문, 근로기준법)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근로기준법 결의문

Ⅱ. 청소년금연 결의문

Ⅲ. 학생인권실현 결의문
1.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인권을 가진다
2. 우리의 요구
3. 우리의 결의

Ⅳ. 교육의 정치적중립성보장 결의문

Ⅴ. 노사화합 결의문

Ⅵ.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투쟁 결의문

본문내용

Ⅰ. 근로기준법 결의문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도입을 위한 날치기통과를 강행한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과 근로조건저하로 점철된 근기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노무현 정권이 헤어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빠져드는 날이 될 것이다. 날치기 통과에 이어 또 다시 반노동악법 통과의 주구노릇을 한나라당 정치 모리배 들이 훗날 역사적 심판을 받을 때 뼈저리게 기억해야 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언제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보았는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는 온갖 악법을 투쟁으로 딛고 전진해 왔다. 이제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쟁취하기 위한 2단계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 투쟁은 노동현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이제 근기법을 고치는 투쟁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기존 정치 모리배 들을 한국 현대사에서 척결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 땅 1300만 노동자들은 오늘 반노동악법을 통과시킨 노무현정권, 여야정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중 략 >

Ⅳ. 교육의 정치적중립성보장 결의문

교육자치가 다시 실시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교육자치는 헌법(제31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육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왔으며, 따라서 교육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자격에서도 정당성(政黨性)을 배제하여 왔다.

그런데 근래 정치권 일부에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되어 있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을 완화하여 후보자등록일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우리의 정치는 개탄스러운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연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성향들이 교육계에까지 파급된다면 그동안 힘들여 쌓아왔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케 됨은 자명하다.

참고 자료

노동부(2008), 노사협력정책국 노사협력정책과 노사화합선언, 노사관계고용에 긍정적 효과, 한국개발연구원
이성만(1997), '결의문'의 텍스트유형론적 연구, 배재대학교
오동석(2010),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대한교육법학회
진명구(2011), 제18대 국회에 에 제출된「 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의 분석과 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용술(1968),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최중호(2006), 청소년 금연프로그램의 참여가 흡연 지식,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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