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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국제조세의 취지

Ⅲ.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1. 자본수출 중립성
2. 국가적 중립성
3. 자본수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Ⅳ. 국제조세의 기구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3. 법률 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적인 경제교류증가가 국세행정에 미친 영향(과제)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국세청은 첫째, 어떻게 하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세제와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급속히 증가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세하고, 국가간의 조세협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최근 들어 국제경제 및 세계의 세정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되어 7년여 간을 끌어 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전후 세계교역질서를 이끌어 온 GATT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여 국제무역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WTO체제는 종전의 GATT체제의 밖에 있었던 서비스, 섬유류 및 지적 재산권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제무역의 신헌장이자 강력한 규제적 기능까지 갖춤으로써 자유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가 가속화되고 앞으로 세계경제의 ‘지구촌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각국은 바야흐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제경제환경의 급변은 우리 경제의 진로에도 크나 큰 도전을 던져 주고 있으며, 이를 인식한 우리 정부는 종래의 국제화개방화 정책을 탈피하여 세계화를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종래의 소극적수동적 시장개방 및 교역 확대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능동적으로 세계무대에서 주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세계중심국가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여 새로운 질서형성에 일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서 조세행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내국세 분야뿐만 아니라 국제조세분야에서 각종 제도 및 과세기준의 정비를 통한 선진화국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과 관행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본격적인 시장개방에 다른 외국자본과 기술 및 인력의 활발한 국내시장 진출에 따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업무가 세정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또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관리기법의 개발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선영,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한국세무학회, 2009
마동용, 조세회피 방지 방안 연구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1
이정기, 한국의 현행 국제조세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2006
최우영, 국제조세의 접근방식, 대한세무협회, 1996
편집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세무학회, 2012
H. David Rosenbloom,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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