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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다국적 과세][기업인수][파생금융상품][지대세][골프장]과세제도와 다국적 과세, 과세제도와 기업인수, 과세제도와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와 지대세, 과세제도와 골프장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요

Ⅱ. 과세제도와 다국적 과세
1. 미국의 경우
2. 지점영업과 자회사 설립과의 비교
1) 해외 지점을 설립의 장단점
2) 추가적 고려 사항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Ⅲ. 과세제도와 기업인수

Ⅳ. 과세제도와 파생금융상품

Ⅴ. 과세제도와 지대세
1. 국세로의 환수
1) 덴마크
2) 호주
3) 하와이주
2. 지방세로의 환수
1) 교주
2) 대만
3) 페어호프, 아든
4) 펜실베니어 주
3. 지대조세제 실시 방법 분류
1)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국가가 갖는 경우(국세)
2) 국가에서 법 제정하고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경우(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공동체세)

Ⅵ. 과세제도와 골프장
1. 중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 과세체계의 변천 과정
2) 중과세 과세대상의 변천 과정
2.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제도
1) 취득세
2) 종합토지세
3) 재산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상의 취급을 위해서는 과세대상 거래가 정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금융 선물옵션스왑 등 주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를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물거래에 따른 환차손익의 귀속시기 이외에는 과세대상 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한 명백한 세법상의 규정이 없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비하여, 그에 대한 과세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 중 략 >

Ⅵ. 과세제도와 골프장
1. 중과세제도의 변천 과정
1) 과세체계의 변천 과정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국민들의 낭비 및 사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골프장을 별장, 고급승용차, 고급선박 등과 함께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한데서 연유하고 있다. 1973년 4월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3배 중과세율(6%)로 과세하고,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2배 중과세율(0.4% 이내)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74년 1월 14일 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서는 사치성 재산의 범주에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을 추가하는 가운데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5%로,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7배 내지는 25배에 해당하는 5%로 중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골프장 취득에 대해서는 15%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고, 골프장용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에 따라 그 동안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도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장고급오락장 등 다른 사치성 재산과 함께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의만(1985),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김윤상(2001), 지대조세제가 지대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노지현(2009),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오윤 외 1명(2010),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포럼
정승영(2009), 기업 인수 및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조성찬(2003),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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