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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정부의 역할 <행정학개론>

저작시기 2012.10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행정학개론 과목에서 구제역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리포트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외사례
1) 영국의 사례
2) 대만의 사례

Ⅲ. 한국사례
1) 구제역 피해 개요 및 정부의 대응과 결과
2) 정부 대응책에 대한 사후 평가
3) 정부의 역할 및 책임과의 연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구제역이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 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로 지정하였다. 구제역은 한국에서는 1934년 처음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혔다. 2001년에는 영국에서 발생하여 유럽·동남아·남미 등지로 번졌다. 2011년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약 300만 마리의 가축이 매장되었다.1) 이렇듯 강한 전염성을 가진 위험한 질병인 구제역에 대하여 영국, 대만 등 해외사례를 통해 다른 나라들은 구제역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한국의 대처방식과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비교를 통해 정부의 역할 및 책임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미국의 통합적 재난방지 시스템인 국가재난대응체계(National Response Framework)를 바탕으로 구제역을 비롯한 앞으로 발생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 략>

구제역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보호’라는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들을 보호하는 구체적 행정의 분야 즉, 재난 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영역인 “재난 방재 행정”이 생겨났다.6) 이러한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본질적 행정의 가치인 공익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다. 예나 지금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변함이 없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은 초창기 근대국가가 자유방임적 성격을 가진 작은 정부였다면, 현대국가는 시장 및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 커지는 큰 정부의 성향을 보인다는 것과 상통한다.

참고 자료

신상돈, “구제역의 경제적 피해 : 구제역 발생시 직간접 피해 규모”
김기슬, “구제역 발생 현황과 정부 대응”
문헌철,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고찰”
김동광, “우리에게 구제역은 무엇인가 : 국가주도의 살처분 정책과 그 함의”
하규만,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시사점”
양기근, “통합적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재정립 -구제역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축산업 연구시리즈 22] 2001년 영국 구제역 재앙의 교훈 : 방역에서 환경문제까지, GS&J 농정전략연구센터 소장 고영곤
구제역이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452&mobile&categoryId=2000004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221&mobile&categoryId=1321
네이버 블로그 - 1997년 대만의 구제역 당시의 상황 http://blog.naver.com/phae6617?Redirect=Log&logNo=60124897593
네이버 블로그 - 대만 구제역 발생 전,후 상황 요약 http://blog.naver.com/akym00?Redirect=Log&logNo=150102596254
아시아투데이 - 정부, 경기·인천·강원·충청 전역 소 돼지 백신접종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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