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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4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호패제][호패제도][호패법][세금]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호패제(호패제도)의 기원

Ⅲ. 호패제(호패제도)의 의의

Ⅳ. 호패제(호패제도)의 시행

Ⅴ. 호패제(호패제도)와 호패법

Ⅵ. 호패제(호패제도)와 세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호패제는 조선 초기 이미 太宗朝에 3년 간, 世祖朝에는 10여 년 간 실시된 바 있다. 강력한 집권력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시행초기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점차 백성들의 避役과 도망, 호패의 僞造, 私賤으로의 投託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야기한 채 호패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곤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이후 임진왜란 때까지 호패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호패제 시행의 필요성은 壬亂 직후부터 다시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임란으로 인한 폐해로 국가경제는 파탄지경이 되고 양안과 호적마저 대부분 소실되었다. 또한 전란과 부역에 시달린 백성들은 遊離逃散하여 안정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를 방치할 경우 下三道는 人烟이 끊길 지경이었고, 이로 인하여 관리들의 제반 업무가 속수무책이 될 정도였다. 비변사에서는

<중 략>

예를 들어 A라는 남자가 17세에 B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고 가정한다.
이 A가 장가를 가면서 A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된다.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사는 곳이 관청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집을 찾아 집안 식구에 따라 세금을 맨다. 예를 들어, 호패를 지니고 있는 남자는 1000원, 호패를 지니고 있지 않는 남자(여기서는 16세가 되지 못하는 남자, 즉 어린이나 청소년이 되겠다.)는 500원, 여자는 700원이라고 본다. 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 B와 자식인 C, D(모두 남자아이라고 가정)가 있었다고 한다. 그럼 이 집에서 내야 할 세금으로는 2700원이 된다. A가 1000원, 처 B가 700원, 두 아들 C, D가 500원씩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A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A가 사는 집을 찾아가면 세금을 걷을 수 있다.이 경우에는 세금이 1000원만 걷히겠다.

참고 자료

민병관(2000), 17세기 호패제의 시행과 민인파악문제, 서울대학교
손혁(2003), 호패와 오가작통에 대하여, 경주문화원
이종영(1990), 조선전기 사회경제사 연구, 연세대학교
윤용출(1984), 조선 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임금섭(2011), 고등학교 국사교과의 생활사 수업방안 : 조선시대 생활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최석운(1966), 세조시의 호패법시행,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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