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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국내외 사례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2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이 글에서는 우선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평가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부패영향평가의 국내외 사례를 알아본 후 부패영향평가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1. 부패영향평가 제도란
2.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가. 평가 및 운영기관
나.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풀(법 제24조, 영 제31조, 지침 20조, 21조)
다. 평가운영 협조기관
3. 부패영향평가 대상
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나.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4.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 절차
5. 부패영향평가의 기준
가.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요
나.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
(1) 준수의 용이성(수요적 측면)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기준의 적정성(공급적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1) 접근성과 공개성
2) 예측 가능성
3) 이해충돌 가능성

Ⅲ. 부패영향평가의 사례
1. 국내 사례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2. 해외 사례

Ⅳ. 향후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방안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2013년 들어서 이명박정부가 물러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전 정권의 부패상을 목격한 국민들의 반감에 비례할지도 모르겠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보수이념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을 하였고 그러한 이념적 지향성은 자연스레 친기업 친 시장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천명은 ‘부패’와 같은 가치중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었다.
(중략)

Ⅲ. 부패영향평가의 사례

1. 국내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0조의2(협회 가입 의무 및 윤리규정) ① 제6조의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및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1) 문제점
민간협회에 감정평가사․법인의 의무가입은 자율권 침해이다. 협회의 의무가입은 권한과 영향력 행사 권한을 부여하여 감정평가사의 자율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입의사가 없는 회원에게 협회비와 감정평가 수주의 수수료납부 등을 강요한다.
(중략)

Ⅳ.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방안

우선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을 반드시 법령이나 법규로 한정지을 것이 아니라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직자 부패가 발생하는 주된 분야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건설, 건축, 위생, 환경, 경찰 세무 분야이다.
이 분야들은 전통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패의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분야가 부패에 대한 노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인․허가 문제, 관리감독 등 다양한 규제권과 많은 재량권 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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