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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개인정보감독기구

Ⅱ. 정보수집감독기구

Ⅲ. 프라이버시감독기구
1.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또는 ‘반감시위원회’가 필요

2.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구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1)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Ⅳ. 통합감독기구

Ⅴ. 금융감독기구

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은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중 략>

1)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감독관이 데이터 관리자가 어느 데이터 보호원칙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감독관은 데이터 관리자에게 결정에 관한 통지서의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40조 제1항).
“부정확한 데이터를 개정, 폐쇄, 삭제 또는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제4원칙의 위반에 대한 집행장”에 근거한 요구권한을 가진다(동조 제3항).
감독관에 의하여 발부된 통지서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범법자가 된다.”(법 제47조 제1항) 범법자로 된 경우 “데이터 보호 재판소(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가 재판이다.

<중 략>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CDIC)는 1967년 pay-box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987년의 금융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1985년 CCB(Canadian Commercial Bank)와 NBC(Northland Bank of Canada)의 파산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CDIC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예금보험기관으로서 예금보험업무 이외에 검사 감독, 파산처리, 자산의 관리처분, 제명, 차등보험료율의 결정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했다.

참고 자료

김승태(2006) -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건국대학교
김철(2003)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인호(2005)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 통합감독기구, '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전산원(2004) -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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