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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행정체제][러시아][대만]선진국의 행정체계(행정체제), 러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대만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저작시기 2013.02 | 등록일 2013.02.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선진국의 행정체계(행정체제)

Ⅱ. 러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개관
2. 일당지배체제의 대체로서의 강력한 대통령권한
3. 연방행정기관
4.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5. 개혁의 교훈과 향후 관료제의 역할

Ⅲ. 대만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Ⅳ.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본문내용

Ⅰ. 선진국의 행정체계(행정체제)

선진국가의 체제 사이에는 상당한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와 대비되는 특성임과 동시에 아직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한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의 체제와도 구별되는 특성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할지라도 역사적 배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행정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들이 관료제 역시 약간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근대화된 정치체제에 있어서 공무는 그 임무가 정책결정자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구조적 요건과 행태 면에서 베버가 말하는 이념형 관료제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② 이들 국가의 관료제는 고도로 전문화 내지 특수화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기능이 확대되어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직에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분야별로 특수화된 정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요청된다.
③ 선진제국의 관료제는 눈에 띄게 전문 직업화되어 있다. 공직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있으며, 법, 원자력공학, 사회사업 등과 같이 한정된 전문적, 기술적인 특수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직업화 경향은 충원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능력의 기준, 여러 전공분야에 걸친 교육 및 훈련, 업무수행 및 태도 면에서 가지는 자부심, 그리고 민간부문의 직업과 대조되는 공공봉사적인 지향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④ 정치체제가 비교적 안정되고 성숙되어 있으므로 정치과정에서 관료제의 역할은 상당히 분명하다. 관료제와 다른 정치기구와의 경계는 약간 모호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양자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법부에서 행정수반에게 권한이 이양되고 다시 고위관리들에게 위임되어 고위관료들이 정치권력과 행정력을 부분적으로 겸비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관료가 정치인의 역할을 대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윤은기,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경인행정학회, 2010
엄구호 외 1명, 전환기 러시아의 행정개혁 : 방향, 특성, 평가,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3
임도빈 외 2명, 러시아의 행정개혁 : 제도화, 탈제도화와 재제도화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1
조만형, 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8
조성호, 선진국의 국가행정체제 비교분석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9
홍성범,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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