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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분석 보고서

저작시기 2012.07 |등록일 2013.02.21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2. 학대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 문제
3. 일시보호 및 장기 보호문제

본문내용

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아동의 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을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후 3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해,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전면개정이 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10차례의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중 략>

일시보호 및 장기 보호문제
아동복지법 제 10조(보호조치) 및 제 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 및 보호 시설에 보호조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호 체계가 매우 취약하고 시설 부족 및 아동생활시설이 의뢰된 아동을 거부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시설과 치료 그룹 장소의 증설이 매우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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