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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 방화의 원인, 방화의 특징, 방화의 유형, 방화범죄 분석 및 방화의 대책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20 한글파일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방화의 원인, 방화의 특징, 방화의 유형, 방화범죄 분석 및 방화의 대책

목차

1. 방화 범죄 개념
1) 방화범죄의 개념
2) 방화범죄 처벌규정
3) 방화범죄 특징 및 유형

2. 방화 범죄 분석
1) 방화범죄 추세
2) 방화범죄 특성
ㄱ. 성별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ㄴ. 연령에 따른 방화 범죄자
ㄷ. 생활정도에 따른 방화 범죄자
3) 방화범죄 실태

3. 방화 예방 정책
1) 일반적 예방 정책
2) 경찰의 예방 정책

4. 소 감 문

본문내용

1. 개념
1) 방화의 개념
방화란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또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는 것으로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실화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런 좁은 의미의 방화죄 이외에, 진화를 방해하거나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거나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하는 것도 방화죄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으며, 광의의 방화죄에는 이러한 준 방화죄가 포함되고 있다.

< 중 략 >

4. 예방정책
1) 일반적 예방정책
방화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크게 대상물, 시간, 관리, 초기소화, 방화관리자의 5가지 유의사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첫째, 출입이 자유로운 대상물에 대한 유의사항이다. ① 감시의 사각으로 되기 쉬운 복도, 계단실, 세면장 등의 가연물의 정리정돈 또는 제거한다. ② 주 사용실 이외의 물건저장실, 공실, 잡화물창고 등의 시정(잠금)관리 및 외부자의 출입이 불가하게 하고 순회 경비를 실시한다. ③ 출입구에서 특정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④ 백화점에서는 아르바이트, 사원, 파트타임 점원의 정확한 확인에 의한 불법침입자 감시의 철저히 한다. ⑤ 손님용 화장실의 감시를 강화한다. 단, 불법 사항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⑥ 감시카메라 등의 설치로 사각지점 해소 및 사각장소의 부정기 순시체제를 확립한다. ⑦ 내장재, 장비품 등을 불연화소재를 사용한다.
둘째, 업무시간 외의 시간 유의사항이다. ① 부지 내 및 건물 내의 침입을 방지한다. ② 화기 책임자 또는 최종 귀가 자가 화기의 확인 및 시정한다. ③ 휴일이나 야간 등의 순회체제 확립과 방치된 가연물 등을 정리정돈 한다. ④ 종합열쇠를 출입구 부근에 놓지 않는 등의 보관 장소를 검토한다.
셋째, 시정 관리에서의 유의사항이다. ① 공실, 창고 등의 시정관리는 출입구만이 아닌 창에도 주의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차고나 주차장내 차량의 시정을 확인한다. ③ 복합용 건물에서 시정관리의 확인 및 연락체제를 확립한다. ④ 여관, 호텔 등에서는 체크아웃 후의 조기 시정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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