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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의 의미와 국내외 반응 그리고 북한의 향후 행보와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3.02.19 한글파일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고
핵실험을 둘러싼 국내의 분위기 및 미국, 중국, EU의 입장을 분석합니다.
또한 북한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고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북한 핵실험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배경, 특징 및 그 여파
1. 핵실험 강행 배경
2.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특징
3.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여파
가. 북한정권의 핵보유 의지 확인
나. 대북정책의 실패
다. 중국의 영향력 감소
라. 핵우산에 대한 불신
마.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바. 한국 내 핵무장 여론

Ⅲ.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의 분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입장
1. 핵실험을 둘러싼 국내의 분위기
2. 미국 정부의 입장
3. 중국 정부의 입장
4. 유럽연합의 입장

Ⅳ. 북한의 향후 행보와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
1. 북한의 향후 행보
2. 박근혜정부의 대응 방안
가. 북핵 대응 전략 수정
나. 핵무장 추진(?)
다. 양면적 대북전략
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북한이 2013년 12일 오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공식 확인하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향후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방부는 대북 경계태세 강화에 돌입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안보리 결의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며,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이양기를 틈탄 (북한의) 군사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회동을 갖고 북협 위협에 관해 논의했다.
(중략)

Ⅲ.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내의 분위기와 미국과 중국의 입장

1. 핵실험을 둘러싼 국내의 분위기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에는 당분간 냉각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선을 통해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윤병세 외교부 장관-김병관 국방부 장관’ 이라는 외교·안보 3각 라인의 선(先) 구축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엿보인 셈이다. 특히 이들은 안보와 관련, 비둘기파(온건파)보다는 매파(강경파)로 분류되고 있어 현 정부의 대북강경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략)

참고 자료

미 의회, 북한 금융 제재 추진(조선일보 2013. 2. 19.)
北, 주변 만류에도 핵실험 강행 배경은(아시아경제 2013. 2. 12.)
“北 3차 핵실험 강행”… 한반도 ‘후폭풍’(시사서울, 2013. 2. 12.)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국제정세·남북관계 전망(전성훈, 2012. 5.)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의 배경과 전망(이승현, 2013. 2. 15.)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협 배경 분석(전현준,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신정승, 강원도민일보 2013. 2. 18.)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차기정부의 대응(오경섭, 2013. 1. 29.)
북한 '핵실험 성공' 경축분위기 지방으로 확산(SBS, 2013. 2. 19.)
북 핵실험…박근혜 정부 '어려운 숙제' 떠안았다(뉴시스아이즈 2013. 2. 18.)
북핵실험 이후: 감정보다 냉정을(폴리뉴스, 김근식칼럼, 2013. 2. 18.)
EU, 금융·무역제재 등 북한 추가제재 합의(이투데이, 2013. 2. 19.)
NK warns of war on peninsula.(Korea Times, 201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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